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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비보험 신규가입이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 중소형사를 시작으로 실비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실비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앞세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권이 좁혀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실비보험 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실비보험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비보험 손해율은 121.7%라고 하며 보험료 인하 주문이 이어지면 실비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비보험을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실비보험의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상품의 장점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